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실수

기획재정부가 계산 실수를 저질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수정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날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평가등급 수정은 2017년과 2018년에도 1건 씩 있었으나 10개 이상 기관의 등급이 바뀐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수정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종합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공무원연금공단(B→C),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보육진흥원(E→D) 등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A→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은 등급이 한 단계씩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양호(B)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보통(C)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미흡(D)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아주 미흡(E) 기관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돼 성과급 지급이 달라진다.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여부나 경영개선 계획 제출 해당 여부도 바뀌어 일부 기관은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오류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LH 등 공기업 평가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다.

안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